법령 농지개혁법시행령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64년
1. 대법원 1964. 9. 15. 선고 64다72 판결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2(2)민,096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1954년
2. 대법원 1954. 12. 23. 선고 4286민상61 판결
[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][집1(6)민,015]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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